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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등 정부복지이용자, 저소득 이민자
영주권 초청, 시민권 신청 모두 기각하는 방안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혜택 이용자들의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동시에 대폭 축소시키려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합법영주권 발급을 40%나 줄이려고 시도해왔는데 이제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대거 막으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미국시민권까지 동시에 대폭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동시에 축소시키려는 이민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7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동원해 영주권과 시민권 까지 제한하려 한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첫째 이민심사에서 기각대상인 퍼블릭 차지(정부복지이용) 범위에 푸드스탬프와 같은 빈곤층 지원 프로 그램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이용해온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아동건강보험까지 거의 모두 포함시켜 이를 이용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초청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주로 가족이민 신청시 요구받고 있는 재정보증에서 초청자의 연소득이 현재는 빈곤선의 125%로 되어 있으나 2배인 250%로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미국내 이민자 2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쳐 시민권자의 경우 상당수가 가족들을 이민초청하기 불가능해지고 영주권자이면 미국시민권신청을 기각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승인 없이 행정규정만으로 수십년만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민제도변경을 통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대폭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NBC 뉴스는 내다봤다.

미국은 오바마 마지막해였던 2016년에 120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75만 3000명의 귀화시민권을 승인했는데 트럼프 출범후 올 회계연도 초반엔 시민권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으나 영주권 발급은 20%나 줄어든 것으로 NBC뉴스는 밝혔다.

합법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대폭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현재 1차 제안(proposed rule) 을 백악관예산관리실(OMB)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여기서 승인되면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3개월동안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수정여부를 결정한후에 최종안(Final rule)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 또는 2~3개월후 시행을 고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전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인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