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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삭제와 영주권

(문)

범죄 기록을 법원에서 삭제 하였으니까 영주권 신청때 범죄 없다고 표시하면 되죠?  

한국 범죄기록이 삭제 되었으면, 체포 된거 있느냐 또는 범죄 저지른적 있느냐 질문에 어떻게 대답 하죠? 

삭제 되었으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겠죠?

(답)

형사 범죄기록 문제는 영주권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조그만 범죄도 영주권 신청 안하는게 낳겠죠? 범죄 기록 지웠으니까 영주권 신청해도 괜찮겠죠? 

사람들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거의 범죄와 영주권에 대해 기준이 없는것을 알수 있다. 

더구나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마저 형사 범죄 기록이 나중에 이민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 관련된 사람들의 경우에 사건 끝난후 변호사에게 영주권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면, 그것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 보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시기이다. 물론 형사법과 이민법을 모두 잘 아는 변호사 이면 대책이 다를수 있는데, 외국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 되면 우선 형사 사건 처리가 나중에 외국인의 영주권, 취업 비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주권자이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보면서 형사 사건을 처리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형사 사건이 처리 되고 난 다음에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문의 하는데, 이게  큰 실수 이고, 그게 잘못 처리 되어 결국은 영주권은 커녕 추방으로 까지 가는 신세가 된다.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어떻게 대답 하여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때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 체포는 안 되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유죄 판결을 받은적 있느냐  라는 문항에 대답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 범죄 기록이 있을때, 영주권 또는 시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추방 담당 판사들도 개개 사건 마다 다시 연방 형법을 그리고 해당 주의 형법 조항을 다시 공부 하면서 이민법 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인터뷰 하고 나서도 어쩔줄 몰라서,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못내리고 계속 몇년째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하다.   

오늘은 그중에 형사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서만 알아 보자.  

형사 기록 삭제 제도는 사실 어느 나라이건 모두 있다. 예를 들어, 1991년에 딜링햄 이라는 영국사람이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 했다가, 미국 시민권자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이 거부 된 것은 물론, 재판을 받아 추방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있다. 

결혼 당시 34세 이었던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대마초와 코케인 소지로 잡혀 벌금 낸 범죄 기록이 있고, 그후 영국 법원에서 그 기록을 삭제 (expunge)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영주권 받을 수 있다고 항소 하였으나, 여러 재판 끝에 결국 추방 된것이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서는, 아주 곤란한 사정이 있어 면제 받을 사유가 있으면영주권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추방 당하면 시민권자 부인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실패 하였다.  

이민법에서는 중요한것이 범죄가 기소 되어 그결과가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유죄 판결 기록을 나중에 삭제 했다고 해도 영주권에는 악 영향을 준다. 이부문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유죄 판결을 나중에 삭제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가능하면 무죄를, 아니면 유죄 판결을 안받고 유예 하다가 나중에 소각하로 끝내는 방법을 추구하는게 현명하다.